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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배출자 '간접살인' 가중처벌 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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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08 14:17:09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상시감시 강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제도' 일원화 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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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2019.02.08.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해도 과태료 처분이 약소하고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도 불가하다"며 "행정대집행으로 조기 처리땐 불법 행위에 대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되레 폐기물 배출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폐기물 처리책무자에 배출자를 추가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결격 사유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뿐 아니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는 "폐기물 단속 사각지대에서 재활용을 핑계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비만 받아 챙기고는 불법투기·방치 후 도주 또는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고의적 배출자를 환경오염 행위 '간접 살인'으로 규정해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승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도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다 처벌하더라도 집행유예 수준으로 경미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도·파산 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를 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보험 가입·갱신 시 허용보관량 준수확인서(가칭)을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진원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안 이사에 이어 보증보험 가입업체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며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허용보관량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법적 단속기능을 공제조합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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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 방치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08.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이윤구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사도 "폐기물 처리·취급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을 허용보관량 범위 이내로 관리하고 업체별 취급폐기물 외 폐기물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업체의 허용보관량에 대한 지자체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처리단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의 근본 원인이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만큼 ㅐ활용 생산가능 제품 및 구매처 확대와 에너지재활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소각시설 처리능력 증대와 신규 매립시설 설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노후화 개선과 정부의 상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은 "올바로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업체의 인허가 정보를 행정기관과 연계하되 올바로시스템을 포괄한 국가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를 구축해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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