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

작년까지 간접고용 노동자 23%만 전환…기간제 노동자 93%

【세종=뉴시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7일 시설·경비·미화분야 등 용역근로자 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채용 입사식을 개최했다. 2019.01.17 (사진=KERIS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교육부 관할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에 비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시스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508명 중 286명(56.3%)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240명 중 224명(93.3%) 전환 완료해 실적이 우수한 편이다.

동북아 역사재단(14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명), 한국사학진흥재단(8명), 한국학중앙연구원(11명)은 대상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상자 60명 중 51명만 전환한 상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명 중 19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67명 중 62명, 한국장학재단은 58명 중 57명을 전환 완료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기존의 기준을 완화해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시설·경비·청소노동자가 대부분인 파견·용역직의 경우 내부 논의가 더딘 편이다. 전체 인원은 417명이나 전환 대상자는 절반 수준인 268명이다. 9개월 미만 근무했거나 휴직자 대체인력, 만60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배제했기 때문이다. 전환 대상자 268명 중에서도 62명(23.1%)만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상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12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32명), 한국장학재단(55명)은 아직 한 명도 전환하지 못했다.

반면 KERIS는 지난달 시설·경비·미화분야 등 용역근로자 31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했다. KERIS 노동조합 관계자는 "위탁용역비와 이윤에 들어가던 비용을 복지와 임금으로 산정하며 전환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대립이나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상자 24명 중 23명을, 한국고전번역원은 대상자 1명을 전환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3명 중 절반 수준인 7명을 직접고용한 상태다.

교육부는 "파견·용역노동자 역시 대부분 공공기관에 노사 합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협의 또는 추진 중"이라며 올해 무난히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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