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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내년치 또 증액 협상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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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0 17:23:38
올해 국방비 증가율 8.2% 적용해 총액 결정
협정 유효기간은 美 요구대로 1년 적용키로
협정 공백 대비해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내 절차 거쳐 4월께 국회 비준 후 발효
1조원 돌파 처음…국방비 증가율 적용도 최초
유효기간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치 증액 협상 또 해야
현물 지원 강화, 자동이월 제한 등 제도개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비율 향상도 도모
강경화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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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해 최초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

특히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나눠 내야 한다며 '작전지원' 항목 도입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 성격과 맞지 않다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해 이런 요구를 철회했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인상 규모에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된 것도 최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예산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방예산 증가율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 임해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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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경구(오른쪽)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을 마친 뒤 교환하고 있다. 2019.02.10.(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이번 협정에서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보완에도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 분야에서 설계·감리비만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설계·감리비(군사건설 분야 배정액의 12%)도 전액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에는 지원 비율을 줄이도록 했다.

또 군사건설 사업 선정 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에 있지만 우리 측도 사업 목록을 조정하고 추가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수지원 분야에서 미집행된 현물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했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명문화하고, 75%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던 인건비 지원 비율 관련 문구를 없애는 대신 '인건비 지원 비율이 75%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해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도 도모했다.

한미는 이와 같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년 간 방위비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10차례 회의를 열고 총액과 유효기간 등을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한국은 분담금 총액 1조원 미만에 3~5년마다 재협상하는 안을 요구했고, 미국은 초반에 약 1조4400억원 규모를 제시했다가 막판에 액수를 낮추고 1년마다 협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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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photo@newsis.com
지속된 협상 끝에 미국은 유효기간을, 한국은 총액을 얻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았다. 한국은 분담금 총액을 양보 받았지만, 이번 협정 적용기간이 1년인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협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양국 외교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진행되는 중에 차기 협정 논의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진행했다. 가서명은 한국 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지난 1년여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도 이에 화답해 "우리의 논의가 합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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