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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배당은 언제쯤…법원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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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2 06:00:00
양승태, 사법농단 주도 혐의로 11일 기소
절자 진행 후 12일·13일 중으로 배당 계획
현재 제외할 재판부 선정 논의 중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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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원이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절차 진행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를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관련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원 정기인사 이동과 사무분담이 예정된 재판부도 사건이 배당된 뒤 인사 이동 등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맞춤형 재판부를 꾸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처리하고, 제외할 재판부를 선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이같은 협의를 거쳐 기소된 다음날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35·36부 중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 3곳을 증설했다. 신설된 재판부로 기존 재판부보다 사건 부담이 적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도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해 공소장만 296쪽에 혐의만 47개인 만큼 관련 기록 열람등사 및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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