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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규제 샌드박스' 의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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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2 05:30:00
규제개혁 통해 혁신성장 견인해 달라는 당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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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 도입의 의미와 기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전날 산업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도입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일궈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발신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윈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면 보고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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