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 처리 공공화…일회용품 사용금지 시기 앞당겨

공공 선별·소각시설 확충 마스터플랜 상반기중 마련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21일 발표

필리핀서 되돌아돈 폐기물 3월중 처리 끝내기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2019.01.22.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폐기물 처리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관리·감독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시기는 당초 계획인 2027년보다 최대한 앞당긴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의 소각 처리는 3월중 끝마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구조에서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 공공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선별·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 시장은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권역별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현황과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상시 감독하고,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 추세와 수출입동향을 모니터링해 사전 대응해 나간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오는 21일께 발표한다. 100만t 이상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는폐기물에 대해 원인자가 최대한 회수·처리토록 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공공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표적 사례가 경북 의성군 재활용업체가 쌓아놓은 총 17만3000t의 방치폐기물이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2만1000t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국비 24억3000만원을 지난 1일 지원했으며,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보관 중인 약 1100의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가 회수 처리하도록 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1211t의 소각 처리는 3월중 완료한다.

【세종=뉴시스】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에 보관됐다가 이달 초 평택항으로 통해 되돌아온 폐기물들. 뉴시스 사진자료

재발 방지책에는 폐기물 원인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와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이 담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내용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이행로드맵은 앞당겨 마련한다.

또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생산자가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을 전기·전자제품와 자동차 등 50개까지로 확대한다.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을 수거·처리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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