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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권 첫해 공공 일자리 4.6만개↑…"일자리로드맵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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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9 12:00:00
통계청, 19일 '2017년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 발표
공공 일자리 4.6만개 늘어…통계 작성 3년來 가장 커
공공 일자리 비중 9%…OECD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퇴직으로 男 일자리는↓…女일자리는 기간제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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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8.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 2017년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공공 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1년 전(236만5000개)보다 4만6000개(1.9%) 늘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2015년엔 2만8000개, 2016년엔 2만9000개가 늘었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크게 불어난 것이다.

총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직업군인 수) 중 공공 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였다. 2015~2016년 내내 8.9%를 기록하다 2017년에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선 매우 낮다. 이번 통계와 포괄 범위상 직접 비교가 가능한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평균 21.3%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공공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운 것이 채용 정원에까지는 반영됐지만, 실제 채용까지는 시차가 있기에 로드맵상 발표된 수치가 다 채워지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공공 부문 일자리 중 공공 부문 종사자 중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에 가입한 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가 128만3000개(전체의 68.7%)였다.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은 58만4000개(31.3%)의 일자리를 점유했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 일자리가 206만3000개였다. 1년 전보다 5만1000개(2.5%) 늘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 정부 일자리의 비율은 7.7%로 전년 대비 0.12%p 높아졌다.

중앙 정부 일자리가 77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만9000개(2.5%) 증가했다. 지방 정부 일자리는 125만1000개로 1년 전보다 2만1000개(1.7%) 늘었다. 사회보장기금 일자리는 3만7000개로 1년 전보다 40.1%나 불어났다.

반면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000개로 1년 전보다 5000개(-1.4%) 줄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일자리 비율도 1.3%로 1년 전보다 0.03%p 낮아졌다. 금융공기업 일자리는 2만6000개로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금융공기업에서 5000개(-1.6%)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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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등 비금융공기업이었던 기관이 일반 정부 부문으로 조정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박 과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매년 공공 기관들의 원가보상률과 정부판매비율을 기준으로 분류를 새로이 한다"며 "이번에 공기업에서 일반 정부로 재편입된 기관이 22개, 반대로 일반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조정된 기관이 2개였다"고 설명했다. 분류 변경으로 인한 수치 변동을 제외하면 공기업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7000개 늘었다.

전체 공공 부문 일자리 중 남자가 점유한 비율은 55.0%(132만7000개)로 여자(45.0%·108만4000개)의 1.22배 수준이었다. 성별 격차는 1년 전(1.25배)보다 소폭 낮아졌고 민간 부문(1.44배)보다도 낮았다.

일반 정부에서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가 3만6000개(3.9%) 늘어났는데, 공무원 공채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여성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면 여전히 남자의 비율이 높았지만 1년 전 대비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7000개 감소한 반면,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만3000개 늘었다.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중에선 여자가 전체의 64.7%인 37만8000개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1년 전보다도 1만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전체 공공 부문 일자리의 29.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30대(27.0%), 50대(22.9%), 29세 이하(15.1%), 60세 이상(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50대가 4.8% 늘어난 반면, 60대 일자리는 1.2% 줄었다. 박 과장은 "조기 퇴직을 하지 않고 정년까지 일하려는 경향이 예전보다 늘어 50대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60세가 넘어가면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120만7000개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교육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도 69만6000개로 상당 부분(28.8%)을 차지했다. 두 업종을 합친 비중은 전체의 78.9%에 달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는 2017년 12월 기준 공공 부문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료·소득세·직역연금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지난 2017년 개발돼 2015년 통계부터 공표됐다.

su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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