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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수출 23% 줄어든다"…'관세폭탄' 232조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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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9 05:00:00
美 상무부, 백악관에 '232조' 보고서 제출
트럼프, 5월18일 韓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25% 부과 시 對美 자동차 수출 23% 감소
현지 기관·한국 업계 예측 다소 긍정적이나
"최종 결정권 트럼프에…낙관하기는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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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오토쇼에서 공개된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한국산(産) 자동차에 '관세 폭탄'이 떨어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손에 쥐었다.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이하 232조) 관련 비공개 보고서 얘기다. 정부와 한국 자동차업계는 내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7일(현지 시각) 오후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내용이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1995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안보 침해 여부를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미 상무부는 9개월가량의 분석을 거쳐 관련 내용을 1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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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한은 5월18일이다.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다수다. 앞서 AFP통신도 14일(현지 시각) 2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를 적용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22.7%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2017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른다"면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아웃리치(Outreach·대외 접촉 및 설득 활동) 결과와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 등을 고려하면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

앞서 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출장 결과 설명회를 열고 "미 정부와 의회의 통상 분야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전했는데 그에 따른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미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도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기관은 15일(현지 시각)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이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통상을 통해 이전 보호무역 조치 면제(2018년 철강 232조 적용 관련)를 성공적으로 얻어낸 경험이 있다"면서 고율 관세 등 부과 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산을 제외했다.

관련 업계 예측도 긍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김 본부장의 방미 결과부터 대내·외 분석, 자체적으로 파악한 현지 업계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초기에 여러 선택권을 고려하는 미국 특성상 초반에는 한국산에 관세를 부과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추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외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 정부 및 의회 인사, 현지 연구기관 모두 주변인일 뿐 결정권자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데다가 미 상무부 보고서 내용도 비공개라 한국산 자동차의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미리 따져보기가 어렵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9일부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관련 업계와 협회, 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232조 적용 시 대미 수출 영향과 아웃리치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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