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토론회, 참석자들 '통신비 인상 우려'...이통3사 불참(종합)

노웅래 과방위원장, 5G시대 통신비 토론회

"전국민 사용 필수 서비스, 공공재 성격에서 접근해야

"데이터 사용량, 3년來 2배 증가.. 5G에서 증가 불가피"

"13년간 이통사 19.4조 초과이익, 요금 인하 여력"

이통사 "5G 인프라 확보 위한 유연한 체계 구성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오는 3월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가격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며, 5G  인프라 확보를 위해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제조사들은 이달 5G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쯤 5G 스마트폰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5G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5G 전용 요금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와 약관에 대한 인가 신청과 신고를 할 것을 전해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9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서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서비스 다양화로 현재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5년 10월 4GB에서 지난해 12월 8GB를 돌파하며 3년 만에 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평균 통신비는 지난 2013년 15만2000원에서 2016년 14만4000원으로 내렸다가 2017년 16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안 소장은 "서비스의 혁신과 다양화를 빌미로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요금 정책을 짤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5G요금제가 LTE보다 1만~1만5000원 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5% 안팎 수준으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가 증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자들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업이고, 공공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들도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봐주기식 심의를 넘어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회에 제출된 보편요금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민간전문가나 소비자단체들을 참여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인가·신고제도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통신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통신비도 공공재, 필수재 성격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5G를 출시하며 통신시장 개편과 데이터 이용 증가로 통신비가 인상될 수 있지만 통신을 이용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생활이 변하고, 데이터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해 요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역시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사업분야에서만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를 제외하고 19조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둬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며 "그 동안 이통3사가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5G를 활성화 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이나 이용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5G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커버리지와 5G 특성 등에 대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편요금제가 어렵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가격 규제는 부작용도 있고 실제 작동이 힘들기에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작 요금제를 결정하는 이통 3사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모든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통신물가만 유일하게 하락했다"며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이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신규 요금제와 LTE 데이터 무제한 등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5G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투자 비용을 확보하도록 자유롭고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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