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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재판부, 형사소송법 망각" vs 野 "재판불복·워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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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19 16:47:50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오류·불구속 재판해야"
한국당 "국가 권력 모두 걸고 김경수 구하기"
바른미래 "대국민 설명회 아니라 대국민 선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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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 대표와 공식기구가 나서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오류를 주장했다. 불구속 재판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재판 불복'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맞대응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소집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해야 하는데 구속 했을 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보석 신청을 이달 말이나 3월초에 하게 될 텐데 재판을 공정히 하게, 도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겸한 현장 최고위를 열어 "김 지사가 1심에서 예상하지 않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대표 간담회 직후 곧이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구속되자 당일 자당 소속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판결문 분석을 해왔다.

재판 불복이라는 반발을 고려한 듯 외부 전문가가 발제를 맡고 대책위는 공식 발언 없이 배석하는데 그쳤지만 비판의 맥락은 동일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며 "드루킹이 아닌 제3자의 목격이나 진술, 공모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가 제출돼야 객관적"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범죄 핵심인 공모 여부를 드루킹 측 진술증거 만으로 인정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1심 재판부의 법정구속 판단도 비판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1심 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의 또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대국민 보고대회도 생중계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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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4. kgkang@newsis.com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불복'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거짓말로 결국 대통령직을 중도 사임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책위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불복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국가 권력 모두를 걸고 김 지사 구하기를 하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지사 구하기로 가고 있다. 김 지사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 아무리 물타기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김 지사·드루킹 댓글조작 특별위원회 연석위원회를 소집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는 민주당에 재판불복 중단을 요구하면서 드루킹과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에 대한 특검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재판 불복부터 법관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권 의장은 "민주당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에는 20페이지에 걸쳐 증거목록이 기재돼 있으며, 그중 18페이지가 물적 증거로 나열돼 있다"며 "김경수 판결문 대국민 설명회는 '대국민 선동회'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에 더 깊숙이 관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여당은 헌법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대대적인 판결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판결불복을 시도한다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바둑이(김 지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라"고 논평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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