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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 다음 주 안 넘긴다"

등록 2019.02.20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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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오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영상회의실에 들어오고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 스마트 선정결과 및 추진방안,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9.02.2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오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영상회의실에 들어오고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 스마트 선정결과 및 추진방안,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영계·노동계에서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발표는 다음 주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일 오전으로 예정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알린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가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내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대 성명서를 낸 일에 대해서는 "단위 기간 확대 합의를 적극 환영하고 경사노위에 경의를 표한다.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한 사례"라면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국회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말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보도를 토대로 타국의 협상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요인이 환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24시간 감시하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외신은 19일(현지 시각) 미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에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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