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CIA에 드론 공격 사망자 보고토록한 오바마 규정 철폐

2016년 2월 테헤란에 전시된 이란 드론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 전장에서 벗어난 지역을 드론 공격할 경우 사망자 수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취소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드론 공격 주체인 정보 기관에 이 같은 규정을 내렸다. 2001년 9/11 뉴욕 테러 후 테러 및 군사 타깃에 대한 드론 공격이 빈번해졌다.

그러나 무인 비행체 드론이 정규 무기 때보다 편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 논란이 일어났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때 보고 규정이 '과잉' 조치이며 정보 기관에 쓸데없는 부담만 준다고 말해왔다. 드론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소말리아 등지에서 사용하는 주체인 CIA가 규정 대상이었다. 

오바마 규정은 미국의 드론 공격이 연 몇 차례 행해졌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를 요약 보고할 것을 CIA 책임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취소 행정 명령은 그러나 의회가 군에 의무 규정한 연 민간인 사망자 보고는 손대지 않았다고 BBC가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고 취소 조치에 CIA가 책임 의식 없이 드론 공격을 함부로 시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영국 싱크 탱크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2년 동안 2243건의 드론 공격이 행해져 오바마 정부 8년 간의 1878건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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