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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징용소송 관련 日기업자산 압류에 '관세인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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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0 16:29:40
100개 가량의 대항조치들 고려 중
일부 일본제품의 한국 공급 중단, 비자발급 제한도 포함
제3국 위원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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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피해자 유족들이 15일 오전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했지만 회사 측과 면담은 거부당했다. 사진은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yunch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지난 1월 신일철주금에 이어 7일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일본 정부가 관세인상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일본 지지통신은 아베 신조 정부가 전날인 9일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신이 매각되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응조치 발동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경제에 상응하는 손실을 주기 위해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가 발동되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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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yuncho@newsis.com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0개 가량의 대항조치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인상 뿐만 아니라 일부 일본 제품의 한국 공급 중단, 비자발급 제한 등의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맞는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고려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국과의 협의를 단념하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로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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