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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제 패스트트랙 입법 쿠데타…원포인트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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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2 10:04:05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돼와"
"비례대표제, 계파보스간 밀실공천 전락 일쑤"
야3당 향해 "집권여당에 철저히 이용당하는 것"
"文, 사법부와 선관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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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3.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여당과 야3당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추진에 나서는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법 파괴"라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하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다"라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며 "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야3당을 향해 "간곡히 호소한다. 당장 얻는 의석 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며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라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드루킹댓글 사건을 언급,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라며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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