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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이달 중 발의…이르면 하반기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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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2 10:32:14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19명으로
임기 3년, 연임제한 규정 없어…정치적 활동 제한
기본계획 수립 후 부처·지자체가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사무 지방에 단계적 이양
고교·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집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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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해영 최고위원, 이철희 의원. 2019.03.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교육위 설치 추진 방안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초정권·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와 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귀속되도록 해 국가교육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중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추진해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초·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과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고시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 내용을 골자로, 조승래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이달 내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는 물론 직무 분석 등을 통한 교육부 기능 개편 준비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설치법안 대표발의자인 조승래 의원은 "곧 법안을 발의하면 다음달 10일 전후로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공청회 과정을 통해 우려되는 여러 지점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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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2.since1999@newsis.com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한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며 "지난 산업화 시대 교육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로, 표준화·객관화된 지식전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했다. 기존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준비 활동을 해온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이번에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교원 단체들이 진보, 보수 모두 아무 이견 없이 나섰다. 우리 교육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느꼈다"면서 "그만큼 30년 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있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는 이제까지 교육개혁과 달리 단순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시스템까지 개혁해 학교가 정말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어찌 보면 교육계의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모처럼 이런 진정한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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