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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미중 무역협상, 모든 문제 해결돼야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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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3 11:52:50
"몇 주 내에 합의 희망"
"관세는 여전히 협상 대상"
"약속 이행 강제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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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가 13일 베이징 숙소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미 무역대표는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참석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전날 베이징에 도착했다. 2019. 2. 1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타결되기 위해 해결돼야할 '주요 현안'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 시점에서 협상의 성공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언제 협상이 타결될 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몇 주 안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에 이익이 되는 미해결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중(對中) 온건파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낙관적인 평가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이 대단한 진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협상 타결시 대중 관세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관세 문제는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며 "현재의 관세가 어떻게 되든지 협정 위반이 있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합의든 약속 이행을 위한 강제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중국측에서는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협상의 초점"이라며 "중국은 구체적인 시장접근 조항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체제에 대해 심도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도용과 외국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 등이다.

그는 협상팀이 계속 일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문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120페이지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국내 산업에 너무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출구(a way out)"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그들과 논의 중에 있으며 딜레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했다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두 나라를 관세 부과 대상에 다시 넣었다. 이후 3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라는 이름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백악관은 관세 면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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