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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구성 논란 해소법?…"정부·여당 추천 8명 이하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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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5 06:00:00
"야당에 대해서도 다수 추천 보장해야" 목소리 높아
이해관계 기반 대립보다 합의 중점…위원자격 강화
19명 위원 의견수렴 절차 관리·최종 의결권만 부여
내달 12일 공청회…추천 인원 두고 공방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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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민, 조승래, 한정애 의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해영 최고위원, 이철희, 강훈식 의원. 2019.03.12.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취지에 맞는 초당파·초정권적 교육 거버넌스로 구축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 권한을 8명 이하로 줄이고, 보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소속 위원 비율과 관련해 교육계 내에선 정부와 여당이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19명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5명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2명 중 1명이 교육부 차관이다. 국회 추천위원은 8명으로 가장 많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3~4명에 대한 추천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여당은 최대 10명, 즉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초정권·초당파적 기구를 만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통령 추천을 3명으로 줄이고 국회 추천은 9명으로 늘려 교섭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동률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 상태로는 정부·여당에 기울어진 구성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 지명 위원을 줄이고 여야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비율 조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정부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정부·여당측) 최고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야당 지지를 받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대통령 추천 5명 또는 국회 추천 8명 중 여당의 몫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측 인사가 과반을 넘지 않으려면 8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 지명 몫을 3명 이하로 줄이거나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을 대통령 추천 몫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여당 추천 인사를 3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총선거 결과에 좌우되지 않도록 여야 동수 또는 의석수 기준을 택하는 대신, 교섭정당이 동수 추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비교섭 정당도 합의를 통해 1명 추천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들이 추천기관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라 갈등을 빚지 않도록 국가교육위 위상과 역할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기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일반국민들까지 국가교육위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국가교육위가 존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교대 박남기 전 총장은 "정권 후반에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한 국가교육위를 만든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현 정부 교육정책을 고착화시키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야당이나 제3의 기구에 권한을 넘겨줬어야 그 의지와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 자격을 높이고, 국회 추천 인원의 경우 꼭 청문회 형식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여야가 합의 후 제출해야 갈등이 없다"고 했다.

김성천 교수도 "1997년 5·31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 비전을 담았던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이해관계나 대표성이 뚜렷한 인사들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위촉돼야 합의제 기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안건별로 의견수렴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부 조직이 튼튼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명이 밀실에서 미래교육을 결정해버리는 구조는 지양하고, 사안별로 확장된 논의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수 있게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남기 전 총장은 "국가교육위가 기속력을 가진 만큼 19명이 토론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공론화 방식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인사, 절차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국민들의 의사결정 제언을 존중한다면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대변인은 "같은 대통령 직속 합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번 정권의 영향을 받은 선례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보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여야는 국회 추천 8명에 대한 비율을 논의한 바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미 국회에 공을 넘겼다며 관망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에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는 다음달 12일에 열 예정이다. 공청회 전후로 여야 동수 또는 교섭정당 동수, 의석 수 등 다양한 기준을 두고 치열한 협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단 한 번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구한 바 없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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