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대구·경북 사드 배치 갈등

【성주=뉴시스】우종록 기자 =자료사진. 지난 4월 2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진입로인 진밭교에서 경찰이 국방부의 건설장비·자재 반입을 반대하는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2019.03.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또 다시 배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21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드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넘기면 약 1년간 일반환경영향평가을 실시한 이후 정부가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사드를 성주에 영구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임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사드는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며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대책위는 또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묻는다. 성주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 파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만을 위한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드 영구배치 계획에 YES하는 정부가 아닌 NO로 답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핵과 미사일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없다면 사드는 애초에 필요도 없는 방어체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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