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일반

英,브렉시트 연기시 유럽의회 선거는?…전문가들 "선거해야"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03-14 17:04:15
英정부, 유럽의회 선거 준비설 떠돌기도
EU 선관위 "비상 대비해 영국 선거도 준비 중"
associate_pic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앞서 11일 "5월 선거까지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들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전에 브렉시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9.03.14.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점 연기가 유력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할 경우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장 법안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영국의 선거법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메이 총리는 영국에서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선거를 막을 법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 역시 14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결의안에 '브렉시트가 연기될 경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만약을 대비해 유럽의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까지 떠도는 상황이다. 브랜든 루이스 국무조정실 부장관은 13일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associate_pic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 런던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국 의회는 이날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2019.3.14

한편 EU는 브렉시트가 연기될 경우 영국은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11일 "5월 선거까지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들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전에 브렉시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FG)의 조지나 라이트는 "융커 위원장의 발언에는 영국이 약속했던 3월29일 이후까지 EU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회원국의 믿음이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더이상 영국 시민들에게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선거 없이 영국의 기존 유럽의회 의원들이 임시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EU 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EU 측 선거관리위는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의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회 측 법률 자문단은 "영국은 5월 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영국이 EU의 회원국일 경우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다는 법적 조항과는 별개"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전했다.

영국 선관위는 "선거법에는 유럽의회 선거 참가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다"면서 "다만 선거자금조달과 관련된 조항에 따르면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은 1월23일까지 지출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의 유럽의회 의석수는 73석으로 독일(96석), 프랑스(74석)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2018년 유럽의회는 브렉시트를 감안해 전체 의석수를 751석에서 705석으로 줄이고 영국의 의석을 프랑스(5석 추가), 이탈리아(3석 추가), 스페인(5석 추가), 네덜란드(3석 추가) 등에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sound@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국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