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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절차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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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4 21:57:30
전 정신건강센터장 "법적 문제 없었다"
하모 전문의 "대면진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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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최준석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형님 강제입원’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4. ingoeboomer@gmail.com

【수원=뉴시스】박다예 최준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님 故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며 강제입원을 위한 절차를 밟은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14일 법정에 나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10차 공판에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센터를 위탁 운영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진료교수를 겸직한 인물이다.

장씨는 "이재선씨가 백화점 보안요원과 어머니를 폭행하고 가족에서 욕설을 퍼부은 일이 기록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라 판단했다.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에 의한 입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선씨 어머니와 입원 관련해 면담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해 병원 진단을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이후 자·타해 위험성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하도록 돼있다"며 "어떻게 대면절차 없이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서울대병원 자문 변호사와 의논한 결과 직접 목격이 아닌 서류상으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변호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역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선씨가 조울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검찰 측에 "조울병 전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면 진단·보호 신청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지금 생각해도 전혀 부끄럼 없는 일이냐"는 부장판사의 질문에 "당시 주어진 정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본다"고 당당히 답했다.

장씨의 '적법성' 주장은 이전 공판에서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없는 진단·보호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하모씨도 정씨와 정반대의 취지로 증언했다. 하씨는 당시 정씨가 일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하씨는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면진단을 필수적으로 한다"며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자타해 위험도 대면진단하지 않고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장씨로부터 이재선씨 상태를 전해듣고 '민원 제기하거나 가족에 욕하는 정도 말고 다른 문제는 없냐. 그런 걸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 문제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충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가족 동의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이나 센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을 장씨에게 전달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재명 지사 동생과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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