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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선거제 '패스트트랙' 결론 못내…3당과 추가 협상(종합)

등록 2019.03.15 03: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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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밤 9시 긴급의총 열어 자정까지…29명 중 20명 참석

김관영 "패스트트랙 반대 상당해…그러나 지금 상태선 불가피"

여야 3당과 협상 이어가기로…"관철 불발 시 패스트트랙 중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9.03.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정윤아 기자 =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추진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1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관련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에 공조를 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에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등 추가 협상을 통해 패스트트랙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시간 가까이 국회에서 비공개 의총을 진행했다. 의총에는 전체 소속 의원 29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병국·김동철·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늦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됐다. 여야 4당이 논의하는 합의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선거제 개혁안을 다른 개혁 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다"며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태에선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패스트트랙이 추인되지 않으면 원내대표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담합정치 종식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단식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패스트트랙이 바람직하지 않아도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반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끝내 당내 이견을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과의 협상을 좀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담보하는 우리당의 요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의 경우 여야 4당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225명 대 75명으로 하기로 접점을 찾은 상태다. 다만 연동형 적용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초 우리당이 요구한 100% 연동형 적용은 의석수 300석 제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의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75석을 갖고, 대표성을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지에 협상의 초점이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에 따라 15일 오전 당내 회의에서 각 당의 대응 방안 및 전략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역시 같은 날 오전 비상 의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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