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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의장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해 가져오라"

등록 2019.03.19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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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 된 규정 토대로 3차 승인투표 반대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 있어야"

【런던=AP/뉴시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하원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을 같은 회기 내에 반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400년 된 의회 규정에 근거해서다. 2019.03.19.

【런던=AP/뉴시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하원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안을 같은 회기 내에 반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400년 된 의회 규정에 근거해서다. 2019.03.19.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400년이 넘은 국회법에 발목이 잡혔다. 하원의장이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3차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의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다.

영국 BBC,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18일 오후 하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하원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커우 의장은 하원이 지난 12일 부결한 합의안과 같거나 사실상 변화가 없는 합의안에 대해 다시 표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회기 내에 반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604년 만들어진 이 의회 규약은 1920년에도 적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버커우 의장은 2차 승인투표의 경우 1차 승인투표 당시 하원에 상정됐던 합의안과 실질적으로 달랐으며, 이에 따라 합법적인 투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 지난 주와 같은 법안, 혹은 실질적으로 같은 법안을 하원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커우 의장은 "이를 (승인투표 상정의 법적 타당성) 문제에 대한 나의 마지막 발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회기에서 3차 승인투표를 합법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영국 의회의 한 회기 기간은 보통 12개월이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며 이번 회기는 올해 여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BBC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 3차 승인투표를 19일(현지시간)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BBC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 3차 승인투표를 19일(현지시간)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메이 총리 측은 "버커우 의장의 연설은 예고되지 않았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총리 대변인은 또 "적절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입장을 설명했다.  

영국의 하원의장은 하원의 최고 권위자로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의원들의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원들이 표결할 안건 역시 하원의장이 선택한다.

BBC는 메이 총리가 이번 주 내에 승인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브렉시트는 예상보다 더 길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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