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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경제상황 뼈아픈 자성…'최고' '최다' 지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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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21 21:03:06
"정책목표 '포용국가'인데 고통받는 국민들 있어"
"소상공인, 일자리 잃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
"낙관적인 거시지표 있어도 고통 외면해선 안돼"
與서도 자성론 '시장 소화할 수 없는 정책' 지적
"순수한 취지라도 피해 당해…정책 세밀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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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경제정책은 선한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경제 상황에는 명과 암이 있다"면서도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 시작",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총리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는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된 것처럼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살게 해드리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며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이 총리는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게 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각종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 '최저' 라는 수식어가 어김없이 따라붙고 있다"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타하자 "여러 가지 '최'자를 많이 붙였는데,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다로 올랐다"고 맞받았다.

이어 "국가부도율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좋아졌다.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보다 더 높다"며 호조를 보이는 경제지표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며 "설령 거시지표들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늘에서 고통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또 "경제에는 명과 암이 있다.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해야겠다.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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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3.21.since1999@newsis.com
경제정책에 대한 자성론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책에서 목표는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다"며 이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인정한다"며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정책이 훨씬 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많은 종합적인 요인에 대해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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