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소통채널 적극 확보'…북방委, 분야별 신북방정책 구체화
등록 2019.03.27 12:26:14
신북방 전략협의회·실무협의회 개최 논의…정부·지자체 소통 강화
'9개 다리 행동계획' 추진…러시아와의 실무회의 年1회 이상 개최
러 경제개발부와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분야별 진행 상황 공유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 2018.12.12. [email protected]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북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북방위 4차 회의는 지난해 12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던 3차 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북방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북방위는 먼저 이번 회의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신북방정책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방경제협력의 고충으로 협력채널이 부족하고 상대국과의 정보 교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방위원장과 지자체 부단체장 간 회의 채널인 '신북방 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북방위와 중앙부처,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신북방 실무협의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방위는 이외에도 ▲중앙기관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방안 ▲제2차 한-러 협의회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은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러 금융 플랫폼 활성화 및 조선·에너지 협력강화, 북방과의 인프라 및 ICT(정보통신기술)·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올해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도 분야별로 확정했다.
특히, 기재부는 다음 달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북방 경제협력 및 수주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프라 투자개발사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한-유라시아 펀드 1억 달러 조성',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러시아와의 쇄빙 LNG선박 건조협력과 서비스·투자 FTA협상을 개시하고, PNG·전력망 공동연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아시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 준공 및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2018.12.12. [email protected]
북방위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양국 간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이행상황 점검, 신규사업 발굴, 정보공유 등을 위해 북방위 주도 하에 분야별 실무그룹 반장들이 참여하는 총괄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분야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차 한·러 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도 공유했다. 양국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등을 위해 북방위와 극동북극권개발부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사업 신규발굴, 금융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위한 투자지원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검토하는 등 투자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북극항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외부전문가로 '북극항로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북방위는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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