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퇴진에 경영계 반발..."국민연금, 기업 경영권 흔들지 말라"(종합)

국민연금 주도에 '연금 사회주의' 우려

유감 표명...당혹감 속 파장 예의주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저지된 가운데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9.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 의해 사내이사 선임에 실패한 첫 사례가 되면서 재계도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향후 기업 경영권 불안을 통해 기업활동이 위축에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도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연금사회주의'가 어디까지 퍼져갈 지 향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의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배 전무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이번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장기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권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경총은 심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총체적인 관리능력 등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을 심의한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은 책임 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행위이자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역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하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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