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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학령인구 급감…교육정책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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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02 10:07:27
적정규모 학교·교원 수급·대학 구조조정 정책 직결
6월 발표 인구정책 TF 종합대책 반영해 수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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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학령기 및 전체 인구 구조 변화. 2019.01.07 (사진=한국교육개발원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만큼 인구와 밀접한 교육정책도 조정될 전망이다.

2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1급 관료들이 참석한다.

관련 연구기관도 참여하는 만큼 9개 분야별로 작업반을 나눠 정책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TF가 오는 6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면, 교육부의 관련 중장기 교육정책에도 각 의제들이 반영,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학급 수와 교원수급,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학령인구 급감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규모의 초·중·고교에 대한 통폐합이 증가하는 만큼 적정규모 학교와 학급에 대한 기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도 매년 학생이 없어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공립학교 3군데가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직 마련된 바 없다.

교원 수급도 영향을 받는다.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해 4월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110만명(19.7%) 감소하고, 2021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교사 8610명이 퇴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2030년 최대 35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수급 계획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담고 있는데, 학령인구 수가 더 가파르게 급감한다면 목표수치를 변경하게 될 수 있다.

오는 2021~2023년 3주기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비롯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에도 관련 사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 지방대와 전문대학이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부실대학 정리 및 정원감축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관련 법령은 미완 상태다.

특히 교육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학령기 인구보다는 평생교육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성인도 충분히 재교육을 받아 다른 분야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전환등 평생교육 활성화로 옮겨가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변화에 발맞춰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미래교육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지난해 25%에서 4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면 출생률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15~24세 인구는 2017년 651만명(17.3%)에서 2067년 258만명(14.5%)으로 줄어들것으로 예측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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