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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韓 디지털통상 선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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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08 14:02:33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디지털통상 규범 국제 논의 적극 참여"
"韓 기업, 디지털통상 선도할 기반 조성"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5~6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 기업이 디지털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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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디지털통상이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뜻한다. 상품·서비스·데이터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형별로는 아마존·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유튜브·넷플릭스 등 '디지털 재화', 아이클라우드 등 '국경 간 정보이전' 등이 있다.

ICT 등 기술 발전은 상품·서비스 거래가 대표적이었던 통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 대상이 디지털화한 상품·서비스, 데이터로 바뀌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디지털통상 관련 국제 규범이다. 관련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처음 시작됐으나 국가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아직 규범을 통일하지 못한 상황이다. WTO는 디지털통상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올 상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WTO 논의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이동 자유화' '서버 현지 설치 강제 금지' '망 중립성 원칙'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IP)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정부는 4대 전략투자분야(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에 디지털통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디지털 분야의 발전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한국 제도를 선진화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한국 업계 수요 등을 (논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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