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시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나서

5G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 일환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 계획 마련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5G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계획과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을 마련해 1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보고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 회의결과 후속조치와 5G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은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처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11개 부처와 14개 기관은 추진과제 관리와 집행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4개 정책영역(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로 추진과제 관리와 보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쉽게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해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이 제공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상반기 중 통합안내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전문가 및 정책고객의 의견수렴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규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체계 개선과 통합안내를 통해 올해에는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 51개 세부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고령층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정규편성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서비스 수요 증가, 군 복무 장병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 허용에 따른 대응역량 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기능 인식 제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각 영역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올해 추진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디지털 사회에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상담에서 코칭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정책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여 갈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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