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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기술영향평가 살펴보니..."ICO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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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4 10:00:00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블록체인 확산되려면..."ICO 규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사기·유사수신 문제는 어떻게?..."실효성있는 관리·감독 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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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정부가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에 ICO(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투기, 사기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함께 최근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발간했다.

앞서 정부는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통대로 기술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활용 현황, 각 국의 정책 동향,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성, 정책 제언 등을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기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 핵심 기술로써 최근 사회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여러 사회적, 윤리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확산되려면..."ICO 규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보고서는 정채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등장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장치로는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기존 법과 제도가 충돌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살피고 발굴해 블록체인 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ICO 분야에 대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체제나 암호화 자산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가상통화의 유통 체계도 건전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는 금지하고, 블록체인은 살린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시민과 전문가의 제언 형식을 띠고 있는 보고서의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로 만들어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는 수년간 일관되게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 생태계를 업계 스스로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보고서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는 기술의 산업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업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내 인재나 자금 유출을 유도하는 규제는 완화하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제도 수립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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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 문제는 어떻게?..."실효성있는 관리·감독 기구 설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파악한 것처럼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적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 없이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현상의 해법으로 감시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문제를 단속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법률적 제재 방안이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은 장밋빛 기대와 함께 두려움과 거부감도 일으킨다"며 "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과열과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관련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거래나 투기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비검증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모범사례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술적·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며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거품이 걷힌 지금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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