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가업상속공제 완화, 혁신성장 의지 꺾는 정책"

14일 페이스북에 글…"기득권 강화 말고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홍남기 "본인 의지" 발언에 "의결권 없는 임시조직 자문역" 반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웅 쏘카(SOCAR)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뉴시스 통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워싱턴DC=뉴시스】장서우 기자 = 지난해 기획재정부 내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진 혁신성장본부에서 민간공동본부장직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 정책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4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의 가업상속을 쉽게 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득권을 강화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용이하게 해줄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출장으로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참석한 후 현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 관리 요건 중 기업 경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전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혁신성장본부를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 출범한 것과 관련, "기존의 조직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 되돌아보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임 본부장이 본인의 의지만 있었다면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간에서 본부장을 맡으면 혁신성장이 이뤄지고 맡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제가 의지가 모자랐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이 의지가 부족해서 혁신성장을 못한 것이라고 남 탓을 하는 부총리를 이해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총리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며 "그렇게 비판하는 부총리는 얼마나 의지를 갖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다. 남탓하지 말고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하며 혁신성장본부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공유경제나 정부의 제2벤처붐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 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