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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문무일 총장 퇴임 100일전…검찰 개혁은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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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5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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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어주길 바란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퇴임식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이 된 문무일 검찰총장의 퇴임이 어느새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25일 검찰의 최고 수장 자리에 오른 문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세 달여뿐이다.

문 총장은 취임 당시 일성으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란 검찰상을 제시했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로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등을 꼽으면서 수사방식의 변화와 권위적 내부 문화 탈피 등을 약속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도 '검찰 개혁'은 늘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다. 그는 취임 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검찰개혁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출범시키고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등 내부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임기의 끝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도 마지막 난제로 꼽히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만큼 문 총장 임기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수사권 조정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 합의안에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사법통제 및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의 필요성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합의안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최근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해 제 임기 내 완료할 것들은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도 미리 검토해 차기 총장 취임 후 본격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차기 총장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임기 내 수사권 조정이 완성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은 100일 동안 문 총장이 유종의 미를 거둔 후 그 퇴임사에는 무엇이 쓰여질 지 궁금하다. 하지만 문 총장의 퇴임사 일부분은 정치권이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다 할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국민들의 안전, 생활 등의 문제와 밀접해있지만 어느새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정권 초기 강한 국정 장악력을 쥐고 있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임기 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차기 검찰총장, 그 다음 검찰총장 임기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각종 의혹들에 관한 수사를 검찰에 떠넘기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이 키를 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서둘러 답을 해야 하는 이유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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