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회안전망 탄탄히 갖춰 국민 기본생활 보장해야"

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 만들어 본격 활동

위원장에 유승희 의원…18명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참여

유승희 "文정부 포용성장 패러다임에 사회안전망 중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해찬 대표와 유승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국가에 7번째로 들어간 강소국가"라며 "그럼에도 (경제규모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벌 위주 경제발전을 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가) 이 정도 됐으면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춰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특위가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질병·노령·빈곤·재해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20년 전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안전장치였다면 이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하는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제도로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며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승희 의원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 모델을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내용은 이미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당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는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책자문단·홍보위원회 등도 꾸릴 예정이다.

특위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병관 노웅래 박경미 서영교 송옥주 심기준 오영훈 오제세 윤후덕 이원욱 전재수 전해철 황희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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