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흠결 없고 '서오남' 탈피"…이미선 엄호 총력(종합)

민주당, 최고위서 "이 후보자, 중대흠결 없어"

우상호 "강원 화천 출신 '개천용'…좋은 모델"

박범계 "40대여성·지방대…헌재 다양성 확보"

정의당도 '데스노트'에서 임명 찬성으로 선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래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과도한 주식보유에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좋은 판결을 해온 전문성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자유한국당에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권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반격을 펼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논란은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노동법 등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전문 역량을 평가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인데 한국당은 정권에 흠집 내는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다. 노동과 인권, 약자,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판결만 봐도 그렇다"면서 "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권 흠집 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노동·인권·성문제 감수성과 통찰력을 갖춘 판결을 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 인선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역할과 성평등이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과도한 인신공격과 무리한 고발을 하는데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가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법관)을 탈피한 인물이란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년가량 법관 생활을 하면서 노동법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여 왔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며 "특히 서오남이 아닌 지방대 출신의 여성 40대 헌법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권장돼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어떤 형태의 불법성과 의혹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원 화천의 이발소집 출신이라는데 제 고향이 강원도다. (이 후보자는)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는 쉽지 않다"면서 "이런 분이 부산대에 가서 공부하고 40대 여성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성골 출신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좋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최우수 법관'이라고 옹호의 글을 올린 전수안 전 대법관의 글을 게재하며 "이 후보자는 고위법관에는 보기 드문 지방대 출신의 여성! 거기다 시골 이발사집 딸!"이라고 적었다.

박범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1996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배석판사를 함께 했었다. 하얗다 못해 창백하다고 느낀 얼굴로 일에 몰두하던 이 판사는 성실 그 자체였다"며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의 법원 후보자군에서 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 후보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썼다.

한편 당초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고 임명을 반대했던 정의당은 이 후보자 옹호로 노선을 틀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한 뒤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 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로 만료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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