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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지지부진'...타결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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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5 16:39:40
최종 협상 타결까지 '최소 1년 소요' 전망 나와
가맹점들, 카드사에 '계약 해지' 통보하진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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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카드업계와 이동통신, 항공사, 대형마트 등 초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언제쯤 타결이 될 지도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수수료 협상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어 최종 타결까지 그 속도가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일단 인상된 수수료율을 대형 가맹점들에 적용한 뒤 추후 진행된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면 된다. 카드사들은 이미 지난달 1일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상태다.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갈등, 왜 발생했나

그렇다면 이 사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 2월 카드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대신 자동차사, 이동통신사, 항공사, 대형마트 등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은 허용했다. 그래야 카드사들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 역시 물러서지 않고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5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인상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약 보름 만에 신한·삼성·롯데카드가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 해당 갈등은 사실상 현대차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상황이 이렇자 카드사들의 '백기 투항'을 지켜본 이동통신사, 항공사, 대형마트 등 여타 초대형 가맹점 역시 이번 협상에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동통신사, 항공사, 대형마트 등은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그 인상 폭이 너무 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카드사, 이통사·항공사·대형마트에도 백기 투항할까

현대차와 같은 전례가 나오자 카드사들이 이통사,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른 초대형 가맹점에도 순순히 '백기 투항'할 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통사,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른 초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에게 '가맹점 계약 해지' 등 초강수를 던지진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 대형마트 등은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요금 납부, 카드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고객 이탈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대형가맹점에게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 말라고 엄포를 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럼에도 카드사와 이통사, 항공사, 대형마트 간 수수료 협상 타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항공사 등에는 카드사들의 마케팅비가 더욱 많이 투입된 만큼 수수료율 인상 폭도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협상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만큼 타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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