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정국'에 꽉 막힌 4월 국회…추경·민생입법 '올스톱'

여야 강대강 대치에 4월 국회 일주일째 개점휴업

3당 원내대표, '이미선 공방' 속 의사일정 합의 불발

文대통령 임명 강행 전망…정국경색 심화 불가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4월 국회 정상화 방안 협의를 위한 회동이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걸려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승주 기자 = 4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주요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과도한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경한 반대를 무릎쓰고서라도 조만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4월 임시국회는 정국경색 속에 또 다시 '빈손 국회'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이들은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입장을 같이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만 벌이다가 빈손으로 돌아섰다.

회동 모두발언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여야 시각이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면서 "여야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 저로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한 번 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을 택한 응답이 적격의 배가 넘었다"면서 "국민 여론을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다시 회동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이 도래하면서 더욱 가팔라진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04.13. [email protected]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지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 내용을 주변과 공유한 데 대해 "말도 안되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의뢰했다.

금융위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오신환 의원은 "청와대가 어떤 인사검증을 했는지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과도한 주식보유에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논란은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위법성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노동법 등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 후보자 본인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자 지난 주말 내부 회의를 거쳐 옹호로 입장을 바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여권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최고위원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에 달라진 점이 없다"며 "합리적 의혹 제기에 아니라고 하나하나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헌재 재판관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전인 오는 16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까지 이어질 경우 정국 경색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국 해법의 마땅한 소재도 없는데다 여야 간 대치 전선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기싸움 성격도 묻어 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카풀 관련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5일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도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당이 미세먼지는 물론 강원도 산불 관련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재해 추경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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