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불발(종합)
등록 2019.04.15 21:41:45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 15일로 종료
文대통령, 16일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할듯
임명강행 수순 돌입시 강대강 대치 정국급랭
여야, 일정조차 협의 못해 4월 국회 '안갯속'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결국 채택 시한인 15일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국회가 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 극한 대치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5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거센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두 보수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벌이며 사퇴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특히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수석을 경질하고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동안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노동법 등과 관련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다. 노동과 인권, 약자,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결만 봐도 그렇다"고 옹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가 20년가량 법관 생활을 하면서 노동법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여 왔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며 "특히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이 아닌 지방대 출신의 여성 40대 헌법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권장돼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어떤 형태의 불법성과 의혹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방어막을 쳤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에 불법적 측면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면서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4월 국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 상태다. 4월 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일정협의를 위해 만났지만, 이 후보자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동은 성과없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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