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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민간위탁업무 양산정책 즉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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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6 10:51:42
"제주도, 공익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두 사업은 필수 공공서비스인 공익사업"
"제주도는 직업운영 방안 당장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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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 인도에서 제주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근로자에 대한 제주도의 직접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4.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필수 공익사업인 '북부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은 민간위탁업무 양산정책을 즉각 멈추고 대도민 필수 공익사업인 두 사업장의 직접고용에 나서라"며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투쟁 발언을 통해 "시대를 역주행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며 지켜볼 수 없다"며 "대도민 필수업무조차 민간사업으로 넘기는 제주도정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중앙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발표됐다"면서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실태조사와 현황을 취합 중이라며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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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최로 '북부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04.15. woo1223@newsis.com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 분야는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 대상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1단계에선 전환 대상 20만5000명 중 17만7000명, 2단계에선 1만5966명 중 340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 여부를 해당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민주노총은 민간위탁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는 두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당장 중지하고, 대도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승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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