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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이미선 임명으로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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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9 10:03:28
"헌재 손에 쥔 대통령, 법질서 무력화 우려"
"北, 폼페이오 교체 요구…핵 집착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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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4.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 정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본질적 이유가 있다"며 "이미선 후보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후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법관 모임), 민변(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묶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의 마지막 키"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둑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통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한 북한이 최근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 외무성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 노선 포기 요구다. 북한의 핵 집착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저질적 인간 운운하며 폼페이오를 공격하면서도 트럼프와는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 결렬을 트럼프 참모진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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