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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野 "후안무치" 반발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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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9 14:50:49
한국당, 주말 광화문 장외 투쟁·靑 가두행진
"너무 낯 두꺼운 후안무치 정국에 국민 분노"
바른미래 "여야정 상설협의체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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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2019.04.1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권의 반발 수위도 임계치를 넘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대규모 장외 투쟁을 열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더 냉각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 본질적 이유가 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철저한 코드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이(민주주의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성과도 없이 중앙아시아를 돌면서 전자결재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다.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국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는 파탄 나 있는데 집권당 대표란 사람은 260석 운운하면서 전국을 돌며 현금 살포하겠다는 선심성 얘기만 남발한다"며 "집권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궁리만 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회에서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민생국회 운운하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치졸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개했다.  

정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추경에 대해서도 "총선용·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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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9.04.18. pak7130@newsis.com
송언석 의원은 "산불이나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6조 내지 7조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미세먼지나 산불을 빌미로 추경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세금 살포 그리고 국민들을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부의 행태는 말 그대로 몰락한 중남미 표풀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걸러내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서 튼튼한 국가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한 북한이 최근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 외무성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 노선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집착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전술핵무기,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의 대비태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어쩌면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그나마 가짜 비핵화쇼를 끝내고 국지전을 통해 판을 통째로 흔들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현 정권의 느슨한 안보태세를 문제삼았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원전해체 산업 육성 전략은 졸속 탈원전 정책 실행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책임을 피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용 꼼수"라며 "원전 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면 해체시장은 건설시장의 10분의1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해체 산업 전략을 미래 먹거리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마치 철 없는 아이가 무지개를 쫓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인사를 잇따라 밀어붙이면서 '일방통행 인사'를 고집하자, 자유한국당은 주말 대규모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집회를 열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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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4.19.kkssmm99@newsis.com
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취임 후 첫 장외 투쟁인 점을 감안해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당원, 국회보좌진 전원 등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려 최대 1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장외집회 후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제3지대론'과 당대표 퇴진을 놓고 내홍이 격화된 탓에 조직적인 투쟁 방식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 이 후보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 갈등을 풀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는 줄 알았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운은 페인트 모션(속임동작)이었느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로써 대통령 귀국 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면서 "부실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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