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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5년 연속 재정 투입…미세먼지 추경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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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09:00:00
2000년대 들어 추경 편상하지 않은 해 다섯 차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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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내걸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무게중심을 뒀다.

정부는 24일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총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추경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은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2007, 2010~2012, 2014년으로 다섯 번에 불과했다. 횟수로 따지면 19년 동안 총 17번 추가 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추경 편성이 진행됐다.

추경 규모로 볼 때 올해 추경은 2009년 이후 2번째로 작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추경 규모는 대체로 5조원 내외였다. 외환위기 여파로 정부는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의약분업 대응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했다.

2001년에는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지역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와 의료보호 지원 등을 위해 5조1000억원을 1차로 편성한 이후 쌀값 안정지원, 9·11테러,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해 1조6000억원을 더 썼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4조1000억원을 수혈했다. 2003년에도 서민·중산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4조5000억원이 우선 투입한 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뒷수습을 위해 3조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2004년은 세입결손 보전과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조5000억원을, 2005년은 세입결손 보전과 주한 미군기지이전부지매입비 지원 등을 위해 4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에 상륙한 2006년에도 재해대책으로 2조2000억원을 추가 재정으로 투입했다.

2007년에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이듬해인 2008년에는 다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위한 재원 대책이었다.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 재정 투입은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4년 만에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2016년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구조조정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자 각각 11조6000억원과 11조 규모의 재정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내놓았고, 지난해에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9000억원을 썼다. 올해도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문 정부는 출범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 등이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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