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미선 임명에 "국민 무시 정점 찍어" 비판

"청와대 법과 윤리, 국민 마음 땅바닥에 내동댕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2018.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9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라며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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