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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정국' 갈수록 짙은 먹구름…4월 국회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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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9 16:48:42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에 野3당 일제히 반발
한국당 "좌파독재 맞설 것"…장외투쟁 예고
민주당 "여론 돌아섰다" 국정 발목잡기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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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4.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낮 전자결재를 통해 이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문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이 재판관의 주식과다 보유 논란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두 재판관 모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이 재판관을 임명하자 정국은 짙은 먹구름이 내려앉은 형국이다. 이미 여야는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놓고 가파른 대치전선을 이룬 터였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이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야3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4월 임시국회 공전은 물론 전운마저 감도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전 정권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 중 전자결재로 한 최악의 인사 임명이다. 참으로 낯 두꺼운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3 보궐선거를 '정권심판론'으로 대응했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좌파독재'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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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선관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 출판기념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4.19.since1999@newsis.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코드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 예정이다.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고 명명한 이번 집회를 위해 한국당은 전 당원협의회(당협)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정말 오만한 것"이라며 "소통 없이 불쑥 임명한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싸워갈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이 재판관 자진 사퇴와 청와대 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온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종철 대변인)이라고 규탄했다.

평화당 역시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박주현 수석대변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여당은 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정치 공세이자 발목 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재판관의 주식 처분 이후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감을 회복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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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19.since1999@newsis.com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률 5.4%·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재판관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은 43.3%로 닷새 전 조사에 비해 14.5%p 상승했다. 반대는 44.2%로 같은 기간 10.4%p 하락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이 압도적으로 호전됐다"며 "이것은 국민들께서 '주식 거래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있나' 생각했다가 '사실 드러난 것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식을 갖고 있거나 거래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갖고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국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재판관 논란으로 코너에 몰려 있던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및 5·18 망언을 계기로 야당에 역공을 펼치는 중이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 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여 대치 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개회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4월 임시국회 공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이후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후 가동키로 한 여야정 협의체가 대치 정국을 풀 물꼬가 될지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에 응할지는 회의적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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