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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여야 충돌…한국 "좌파독재" vs 민주 "이념몰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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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9 17:38:41  |  수정 2019-04-19 18:02:56
바른미래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 정점 찍어"
평화 "임명강행 부적절…개혁추진 부담될 것"
부적격→적격 선회 정의당은 별도 논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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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04.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좌파독재 완성",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이념몰이'로 규정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마저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 내린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재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버렸다"며 "친문(親文) 합헌, 반문(反文) 위헌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라며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장외 투쟁을 재차 예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며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대규모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주식에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어 더더욱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폐의 본진인 한국당이 극력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와대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특히 한국당의 공세에 적극 맞서며 반격을 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몽니에 못이겨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면서 이념몰이에 나섰다"며 "참으로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한국당의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며 "임명을 계기로 '좌파독재 완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국회를 5개월 가까이 식물로 만든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여는 것은 국회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한국당은 지긋지긋한 색깔론과 이념을 중단하고, 추경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정의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단을 내놨지만,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 처분과 의혹 해명 등을 들어 '적격'으로 입장을 최종 선회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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