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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독과점 해법 '스크린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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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2 15:02:55
22일 세종시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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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문체부 다양한 사업과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국회와 함께 스크린 상한제의 제한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면 될지 검토하겠다”

22일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법으로 거론돼온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특정 영화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한 영화당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이다. 박 장관은 취임 전 CJ ENM 사외이사 경력으로 반독과점 영대위 등 영화인의 반발을 샀었다. 박 장관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또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배급·상영 겸업 금지는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영화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박 장관은 “영화 배급·상영 겸업 문제는 제작사·투자사·배급사 간 의견이 각각 달라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5월 중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영화 산업은 독립·예술영화와 상업영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바라봐야 한다”며 “독립·예술영화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상업영화는 더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 장기적 발전이 가능한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3주째를 맞은 박 장관이 그동안의 업무 파악 현황과 향후 문체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장의 수요를 담은 정책 공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취임 이후 관광·영화·체육 등 현장을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둘러볼 생각이고 각 실국의 업무와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 정책은 국민이 행복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100%가 만족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 대다수가 이익을 보고 행복을 얻는 정책인지를 살피겠다. 정책 시행 도중 기대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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