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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홍남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2.2조·경기대응 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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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09:00:00
"3.6조 국채 발행,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 없어"
"추경, 금년 GDP 성장률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
"추경만으로 경제 하방 위험 극복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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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경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해 2.2조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5조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경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향방, 신흥국 금융불안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 구축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1.5조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우선 집중해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 차단,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과감히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수출과 투자의 경우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희망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실직과 생계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고용·사회안전망에도 추경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5조원을 교부한 바 있는 바 이를 활용한 지자체 추경 등이 함께 이뤄져 상호 연계될 경우 당면한 문제 해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경 재원은 결산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3.6조원에 한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발생하는 국채 3.6조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했던 국채 발행을 14조원 줄였다"며 "4조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t에 7000t을 추가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언제나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그 즉시 관계부처 추경 TF(테스크포스)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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