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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법·공수처, 아쉽지만 4당 합의 의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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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3 10:57:16
민주당, 의총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인 시도
"공수처도 많이 양보해 아쉬워…일단 배를 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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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4.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어차피 상대가 있고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한다는 데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추인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있어서도 기대했던 것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의원들 중에서도 선거법을 그렇게 양보했는데 이것까지 그렇게 양보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해 오던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어서도 야당이 비토(veto·거부)권을 갖는 합의내용이라서 여러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가 뭍에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방향 을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바다에 떠야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 나아갈 수 있다"며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해온 원내대표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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