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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패스트트랙 추인…"지역구 축소·의원정수 보완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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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3 11:56:03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 위해 패스트트랙 찬성"
만장일치 추인했지만 정동영 대표 등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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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이 전날(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잠정 합의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민주평화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등의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수를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았다. 다른 의견이 제기됐지만 지금 발표 내용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평화당이 지적한 '큰 부작용'은 현 시점에 도출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의원 정수 300명을 고정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기에 현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선거구 획정은 전체 유권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구는 3~4개 시·군이 묶이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이 감당해야할 선거구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동영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이전 모두발언을 통해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 대표는 "당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대상 된 지역의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틀에서 계속 논의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봉쇄조항을 5%로 올리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을 안 하면 안 했지 봉쇄조항 (비율)을 올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선거제 본질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봉쇄 조항은 이번 합의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봉쇄 조항이 도입되면 과도한 다당제 출현을 막을 수 있지만 비율에 따라 소수정당의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애초 선거제 개혁의 대의가 소상공인이 직접 정치에 나서거나 청년당을 만드는 등 소수약자 그룹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봉쇄조항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구 획정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기준으로 인구편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난 연말 5당이 합의헀던 10% 규모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추인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우리 당에 반대 의원이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 자체를 기존 승자독식 정치에서 국민을 향해 경쟁하는 정치로 바꿔보겠다는 큰 뜻을 갖고 추진 하는 것"이라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약해질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굳건히 시대적 대의를 붙잡았기에 바른미래당도 이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선거제 개혁 논의에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시간 제한 때문에 급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기에 그 시간 안에 바람직한, 합리적 방향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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