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잡고 공급늘리고'…부동산정책 투트랙 유지, 왜?

등록 2019.04.24 05:30:00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대상 안정적 주거 공급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열쇠, 일관성 '유지'

부동산시장서 정부가 주도권 '정책 혼선' 최소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고령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매입임대 3만1000호·전세임대 4만5000만호·건설임대 6만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총 17만6000호를 공급한다. 또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은 실수요자 위주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3만호 수준에서 올해 4만6000호로 확대한다. 공공지원주택 3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호와 청년 창업공간 80호, 고령층에게는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와 매입·전세임대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쪽방이나 고시원,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도 낮춰 대상 가구수를 지난해 94만명에서 올해 11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거금융 지원도 늘린다. 기금 대출시 보유자산 심사기준과 대출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특정지역에서 투기과열 조짐이 보인다면 곧바로 추가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투기수요 억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 혼선'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9.13부동산 대책 등 규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포석이라는 얘기다.

부동산시장이 '안정기'라고 판단한 정부는 투기수요가 부동산시장을 다시 흔들면 곧바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 보다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강남 등에서 급매물 소진에 따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추격 매수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 안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이나 부동산시장 상황이 바뀔때마다 관련 정책을 뒤엎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최고가를 뛰어넘는 거래가 성사된 일부 아파트단지가 나온 것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집값 반등 신호라는 해석에 대해 일부 거래만으로 부동산시장의 전체 흐름을 판단하기에 무리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수요 감소와 분양시장의 무주택자 당첨비율 확대는 결국 시세차익용 단기투기 수요 억제 및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 9.13대책의 대출, 세제, 청약 수요억제책의 효과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투기수요를 시장에서 구축(驅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택거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등 거래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역기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공적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신혼부부 및 취준생 등 청년계층에 집중됐고 비교적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국민임대부터 매입형 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초년생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대신 주거취약계층은 20~30세대 외에도 다양한 세대(계층)에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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