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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나쁜 패스트트랙 멈춰야…민주주의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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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3 16:57:07
"4당 전원 찬성해도 3석 부족" 통과 어려워
"제2당 반대 무시는 정치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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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합의, 추인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나쁜 패스트 트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정치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야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해행위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의 정신은 의원 5분의 3 찬성이므로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걸려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할 것"이라며 "그래도 5분의 3에서 3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바른미래당 의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트랙'으로서 나쁜 패스트트랙이 아닐 수 없다"며 "일단 패스트트랙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선거법은 선수들끼리 경기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제2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가자는 것은 '정치 공정거래법' 위반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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