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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필사 저지" vs 여야4당 "동참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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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3 17:43:14
한국 "與와 2·3·4중대 야합…선거법 날치기"
민주 "시대적 과제 첫 단추…한국, 동참을"
바른미래 "대한민국 미래 위한 차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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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좌파장기집권 음모 강력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9.04.2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키로 추인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함께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을 민주당의 '2, 3, 4중대'로 폄훼하며 이들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총력 저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여야 4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마땅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한국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며 "민주당과 2, 3,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이 열리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선거제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야합의 숫자놀음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존립할 수 없다"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독재정권의 하수인인 집권여당과 야당이길 거부한 소수정당이 백주대낮에 이상한 짓, 엄한 짓, 쓸데없는 짓, 남사스러운 짓, 삽질까지 한 한마디로 '뻘짓'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을 패싱하는 선거법 날치기 시도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행위일 뿐"이라며 "국민과 민생은 뒷전인 자들이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선거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작 국회의원 수 늘리겠다고 의회 민주주의마저 서슴없이 내팽개치며 뻘짓하고 있는 자들은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가려는 자, 정말 빨리 간다"고 경고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4당은 오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공수처 설치와 국민 중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등 시대적 과제 완수의 첫 단추가 될 패스트트랙 추인을 완료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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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2019.04.22.since1999@newsis.com
이어 "선거제-공수처 개혁입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 완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개혁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입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부 진통 끝에 추인 절차를 마친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한 차선의 결정임을 확신한다"며 "선거제의 경우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자는 토대를 마련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제한적 기소권' 부여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 국한시켜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옥상옥'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인 과정에서 한국당의 참여 없는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원만한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 개혁이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이었다"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여야 4당 간에 어렵게 이뤄진 합의가 당리당략에 의한 당내 반발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평화당은 앞으로도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모였던 개혁의 굳은 의지가 부활한 것이라 평가한다. 마땅하고 옳은 결정"이라며 "한국당이 부디 소멸의 길로 들어서 자멸당이 되지 않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4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거쳐 오는 25일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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